주치의

[인권오름]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용의식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논리는 수급자들의 건강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과 같다.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인력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