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가계부채 대책, 은행살리기 아닌 거주자 살리기로

‘세제혜택’과 ‘은행 살리기’에만 맞춰진 대책들을 걷어내고 ‘거주자 살리기’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더불어 더 이상 ‘부동산 호객꾼’들의 거품가격 농간이 통하질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프리미엄’이라는 허상으로 투기적 거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를 벌하는 ‘부동산 규제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