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100만 ‘전세유민’ 남긴 MB식 주택정책

100만 ‘전세유민’ 남긴 MB식 주택정책

전세값 폭등과 전세난민의 고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올인했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계대출의 급속한 확대와 가계 파산 위기 등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공급만능주의와 부동산시장팽창주의 정책이 초래한 문제들이다.

사회
변창흠(세종대)
2011.05.12 11:28
2009년 용산과 카라카스 – 너무 다른 주택 정책

2009년 용산과 카라카스 – 너무 다른 주택 정책

재개발을 위해 말짱한 사람들을 쫓아내며 소유권자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한국식 재개발과 점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소유권이 침해당하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추진되는 베네수엘라 식 주택정책 어느 것이 더 공공적 성격에 부합하는가?

사회
이해관(한국통신)
2009.01.29 11:54
집 없는 사람 분리수거 하겠다는 9.19주택정책

집 없는 사람 분리수거 하겠다는 9.19주택정책

마치 9.19대책이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인양 보이고, 정부 또한 9.19의 의미를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복지 기반 구축으로 유도하고 있다.

사회
이원호(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2008.09.23 14:54
\”이명박, 부동산 투기·집값 상승 부채질하나\”

\”이명박, 부동산 투기·집값 상승 부채질하나\”

심상정 대표는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에 대해 \"겉으로는 내집 마련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주택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윤 없는 투자는 없고, 주택 투자는 투기이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절반을 펀드 등의 투자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를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1.18 14:35
[인권오름]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⑤] 살(買) 수 있는 집, 살(住)만한 집

[인권오름]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⑤] 살(買) 수 있는 집, 살(住)만한 집

각자의 조건에 맞는 집은 몇 채 안되다 보니 혹시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다른 사람이 먼저 구해버리지 않을까 다들 조바심이 났다.

진우
2006.05.10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