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주파수 경매/주파수 개혁/주파수 개혁운동/700MHz/접근

[액트] [액트 50호-미디어인터내셔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주파수 지도 그리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경매는 주파수를 민영화함에 있어 합리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 미디어 소유 구조의 다원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듯이 군다. 그러나 경매 결과는 이러한 노력이 다 부질없음을 보여준다. 경매는 독점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한다. 합리적인 경매 절차의 도입이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독점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 독점을 거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격이라도 지불하고 가져가고 있다는 점 정도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