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초읽기…“재벌 특혜 악법” 이대로 본회의 통과되나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초읽기…“재벌 특혜 악법” 이대로 본회의 통과되나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재벌특혜, 반노동, 반환경 악법”이라며 줄곧 우려를 제기해왔으나 여야는 이를 무시한 채 “산업계 민원 해결”을 위해 손을 잡고 특별법 강행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11.26 11:31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특별법이 "노동시간을 연장해 노동자를 죽이는 반도체 계엄법"인 것뿐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삶과 우리 생태를 파괴하는 기후 부정의 악법"이라 규탄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류민 기자
2025.02.10 14:07
민주당, 국힘 손잡고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의지…현장 노동자 반대에도 강행하나

민주당, 국힘 손잡고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의지…현장 노동자 반대에도 강행하나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밀어 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2월 중 국회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주52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근로기준법의 기초를 흔들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시대착오적인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2.04 17:54
“반도체특별법 합의,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

“반도체특별법 합의,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맞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손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기, 원전 예산 정부안 합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네 번째 '퇴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적용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 짚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1.1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