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거나나쁘거나

자본주의 기후 딜레마, Next Level?

가격기구, 시장규제를 통한 탄소중립 방안은 국가와 산업간 (이윤) 경쟁과 자국 산업과 기업 보호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시장기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탄소 가격을 인상해도 화석연료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줄게 되면 다시 화석연료의 가격경쟁력은 회복돼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