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

직업안정법 사실상 폐기, 중간착취 확대 논란

직업안정법 사실상 폐기, 중간착취 확대 논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을 통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위험성이 본격적인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배경으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민간고용서비스선진화 및 파견을 확대해 고용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관련법제인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을 정비해 고용안정을 폐기하려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12.17 8:26
노동부, ‘비정규직’ 말만 바꾼다

노동부, ‘비정규직’ 말만 바꾼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나 ‘정규직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가치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2.05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