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부의 세계에서 지금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지경학적 변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미국 기술 과두재벌들의 놀라운 약진과 이들이 정치 영역에서 갈수록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두 번째 변화는 이와 대조적으로 과두재벌의 부를 대하는 중국의 체제가 급격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중국 발전의 장기적 궤적은 놀랍다. 시진핑의 집권 시기가 부동산과 기술 산업에서 탄생한 중국의 초거대 자산가들이 세계 100대 부호 명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정확히 겹친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나는 ‘중국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내 견해로는 둘 다 아니다. 첫 번째 근거는 역사에 있다. 중국은 1949년 혁명을 통해 자본가와 지주의 군사력을 몰아낸 뒤 소련식 중앙계획 아래 토지와 산업, 금융을 국유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1949년 이후 중국은 명백히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연례 정치 행사인 이른바 ‘양회’, 즉 두 개의 회의를 막 마무리하고 있다. ‘양회’는 두 가지 주요 정치 회의를 가리킨다. 올해의 양회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었다. 올해의 경제 정책을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2030년대 초까지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갈 제15차 국가 계획도 함께 승인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연례 ‘양회’(lianghui)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중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다가오는 해의 경제 정책 의제를 승인한다. ‘양회’는 두 개의 주요 정치 회의를 의미하는데, 이는 정치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와 중국의 최고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NPC)이다.
이번에 발행된 <마르크스21> 6호는 천안함 사건을 통해 본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한반도, 유럽의 위기와 저항,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을 <초점>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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