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전략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비밀전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7월 1일 중국의 새로운 '민족단결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55개 소수민족 사이에 '공유된' 국가 정체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다. 특히 이 법에는 국외의 개인과 단체가 '민족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리를 선동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이나 옹호 활동, 모금, 문화운동, 상징적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