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쟁의조정 중지 결정

조선·철강 하청노동자 투쟁, 성과금 합의에서 원청 파업 국면으로

금속노조는 노조법 해석 지침이 불법파견 판단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 돼야 교섭권을 인정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