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휴대전화에서 고인이 작업 결과를 원청인 한전KPS 관리자에게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이 발견됐다. 고인이 "작업 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을 임의로"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전KPS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열흘이 넘도록, 이재명 대통령실의 구체적 대책은 깜깜무소식이다. 정부의 실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단추로 대책위가 요구한 대통령실과의 논의 테이블 구성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2일 오후 2시 35분경,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에서 일하던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태안발전본부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은 곳이다.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배달 라이더 등 운수노동자들은 "서울시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도로가 일상이고 일터"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즉각 공개하라고 나섰다.
뜨거운 여름, 23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후 두 번의 계절이 저물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영정을 품에 안고 거리에 있다. 성탄절 전야, 184일간의 쉼 없는 투쟁을 돌아보고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는 유가족들과 연대 단체들이 모였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더는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마음을 모았다.
고 김용균, 서지윤 간호사, 집배 노동자 등 사망으로 꾸려진 5개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로 내놓은 권고 사항을 문재인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 사업장 조사위원회 조사위원과 현장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은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년 동안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유형도 거의 변화가 없을 뿐 더러,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업종도 그대로여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이채필 전 장관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7명이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연이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무유기’로 28일 고발당했다.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태로 노동부 장관 등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의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최고책임자인 원청 회사와 대표는 각각 벌금 2,000만원만 냈고, 원청 현장소장 등 현장 책임자들 모두 집행유예로 마무리 됐다. 무려 4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솜방방이 처벌로 그쳤다.
설령 사고가 났더라도 곧바로 지게차를 멈췄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 있었으나 운반물에 부딪힌 사람이 지게차 바닥에 끼인 것도 모른 채 15미터 이상을 끌고 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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