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지난 3년 동안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유형도 거의 변화가 없을 뿐 더러,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업종도 그대로여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이채필 전 장관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7명이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연이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무유기’로 28일 고발당했다.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태로 노동부 장관 등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판사, \”중대재해 사망, 원청도 엄정한 처벌해야\”$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의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최고책임자인 원청 회사와 대표는 각각 벌금 2,000만원만 냈고, 원청 현장소장 등 현장 책임자들 모두 집행유예로 마무리 됐다. 무려 4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솜방방이 처벌로 그쳤다.

설령 사고가 났더라도 곧바로 지게차를 멈췄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 있었으나 운반물에 부딪힌 사람이 지게차 바닥에 끼인 것도 모른 채 15미터 이상을 끌고 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충북의 하이닉스에 이어 충남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도 연이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중대재해가 연일 발생하는 롯데대산유화 건설 현장을 즉각 멈추고, 중대재해특별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