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현장

말단 공무원에게 불법 폐기물 책임 돌리는 정부

건설·사업장 폐기물이 지역에 버려지는 이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첫 번째는, 수도권 매립장과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에 폐기물이 몰려 처리되는 것이 지금의 폐기물 처리 구조인데, 폐기물이 지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