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트럼프 군사비 6천억 달러 증액, 실체는 무엇인가

트럼프의 예산안은 군사비를 GDP의 5%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는 냉전 종식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이다. 이 상황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푸틴과 친하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나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그 GDP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써야 하는가?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4.22 9:10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화 확대

올해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선언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은 2035년까지 자국 국내총생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5퍼센트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2024년 미국의 비중은 3.5퍼센트였고 유럽연합에서는 1.9퍼센트였는데, 이는 특히 유럽연합에서 군사비의 상당한 증액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 평화주의 정책에 헌신하고 군사비를 GDP의 1퍼센트로 상한을 두었던 일본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중을 올려왔다. 우리는 따라서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전반에서 군사화의 속도를 상당히 높이는 현상을 보게 되며, 이는 전혀 새로운 전개를 만든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10.31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