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정상회담

[주간노동자의 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담, 과연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황성원(청년환경센터 대표) 92년 리우회의 10년 이후… 지난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189개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 대표단 6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이 열린다.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10년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10년전 리우회의에서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기했던 각종 의제들과 그 이행안들이 제대로 진행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추가로 새로운 의제를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리우회의의 성과로서 진행되었던 기후변화협약이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유명무실화되어갔던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번 회의 역시 ‘빈수레’가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회의 시작 전부터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단적으로 세계 환경오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부시 대통령이 지구정상회담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유럽 중부를 강타한 홍수로 인해 피해복구를 위한 중부유럽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 것과 대비되면서 부시행정부의 반환경성을 더욱 또렷이 부각시키는데 결정타를 날리게 되었다. 지구정상회담, 사실상 성과없다?! 하지만 2002년 지구정상회담의 ‘실제적 무용론’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일각의 좌파적 환경운동가들은 최초의 환경정상회담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