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북반구를 비롯한 국가들이 어떤 경제·정치 체제를 가질지를 둘러싼 진짜 갈등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나치게 깊은 부채에 빠져 공공 인프라를 매각해야만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들의 천연자원과 기본 인프라를 다시 통제하려면 토지, 천연자원, 독점권에 대해 경제지대를 과세할 재정적 권리뿐 아니라, 외국 석유·광산 기업이 초래한 환경 복원 비용과 외채의 금융 정리(탕감·취소)를 실행할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