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통치 하에는 인민이 다스리도록 하자는 민주주의(democracy)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인민을 탈정치화하고 인민의 머릿수를 관리하는 전체주의가 작동할 공산이 더 크다. 지역의 정치적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지역은 인구 통치에 동원되는 단위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권력을 획득한 기업 단체들과 중앙․지방 정부가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경제 계획을 실현하는 미개척지이기도 하다.
그들의 희망이 지방자치로 실현될 것인가를 의문하는 것까지는 나의 자유로운 권리가 아닐까? 자본주의 체제의 근원적인 문제여서 중앙정부도 감히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문제가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적 지배세력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나만의 생각일까!
진보교수연구자 모임은 앞으로도 몇 차례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이며, ‘4+1모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광역의회 14개, 기초의회 202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시켰다. 이중 경기도는 33.7%를 올려 올해 5천 421만 원을 받은 경기도의원들은 내년에 2천 여 만원이 오른 7천 252만 원을 의정비로 받을 예정이다.
지방자치(自治)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만약, ‘지역 주민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면, 가능한 얘기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행되는 것은 ‘지방자치’라기 보다는 ‘지방분권’이다.
3월 31일 열린 제4회 함께교육포럼의 내용 요약과 토론 정리록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민의 교육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하에 개발논리와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크게는 자치지역간, 작게는 자치지역내 이기주의의 양상을 띠면서 자치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과 자치지역 내의 계층◦계급적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장 원리의 도입 없이 물과 공중위생 부문에서 재정적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공서비스 공급의 "실질" 비용과 적자/흑자의 원인 및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 지속가능한 교차지원 계획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증진된 공중보건, 성 평등, 생산성 향상과 인종 차별 철폐 등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무형의 비용 및 이익이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경기도와 수원시 가장 소극적 답변... 비난여론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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