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계급 내분

[현장노동자] 필사즉생의 총파업!

북한 핵 실험으로 노무현 정부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미 우경화할 대로 함으로써 지배계급 여야간의 차이는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고, 외견상의 지배계급 내분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에 이르면 철저히 하나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역대 대통령 중 30% 안팎의 가장 낮은 지지율로 허덕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실패하고 안정도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혔다. 그나마 ‘햇볕정책’(‘포용정책’) 정도가 지지를 받았는데, 북핵 실험으로 그조차도 실패 일보직전에 놓여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대선 승리 이후 보궐선거에서 0 대 40이라는 전패 기록이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총체적 국정 실패 → 노동자에 대한 공격 지배계급의 내분은 안보정책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집권 이후 안보정책에 우선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오랜 내분이 있었다. 재계는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예를 들어 법인세 인하에서 보듯) 꾸준히 이겨왔다. 지금도 출총제 등을 두고 전경련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재계가 이길 것이 예상된다. 이미 국책연구소조차 하반기부터 하강하기 시작한 경제성장률이 07년 더욱 하강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로서는 대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