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부여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 소위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해 올 상반기 중으로 기존 6단계, 11.7배에 이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5단계, 4~8배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력난 우려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2월 1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실시 4일 전에 공지된 공청회에 시민사회계와 환경단체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확정 고시를 약 3개월 앞당겨 기습 고시함에 따라 탈핵을 주장해 왔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영덕핵투위는 성명서를 통해 \"더이상 1기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낡은 핵발전소를 폐쇄하여 탈핵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영덕 군민들은 결사 항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석 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은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반대의 뜻을 밝히는 데 함께 했다. 소매업체 종사자 역시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식으로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반대 여론을 인식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으로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엔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노사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을 조기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 구조조정의 실적을 연말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각 부처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11일), “금년 연료비 가격 상승요인을 최소한 반영한다”라며 전기요금은 오는 13일부터 평균 4.5%, 가스요금은 오는 15일부터 평균 7.3%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설립에 대해 2%로 제한된 내국인 학생 비율을 없애고 내국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외국인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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