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승수 “지자체, 부자감세에 중앙사업 지원하느라 거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악화됐다\"면서 지방소비세 확대와 사회복지교부금 신설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 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재정난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이종호 기자

2010.07.19 20:01

지자체선거에 임하는 태도

지금 시기 진보개혁진영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지자체선거에 임하는 태도나 목표도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디딤돌로서가 아니라, 인민에게 다른 삶, 다른 철학, 다른 사회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

강동진(편집위원)

2010.02.15 20:46

$이명박 대통령도 했다던 \’환경미화원\’$

이명박 대통령도 했다던 \’환경미화원\’

남루한 옷차림에 리어카를 끌고 가는 내 모습을 자식이 보기라도 할 때면,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쓰레기 더미가 쏟아져 내려 거리 곳곳에 흩어질 때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노동

오도엽(작가)

2009.07.06 9:58

대학과 지역사회 동거동락은 가능한가

이제 대학이 학문과 진리의 전당이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얘기는 무의미하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대학이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나날이 오르는 등록금으로 학문의 전당이라는 상아탑이 부모와 학생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우골탑으로 변한지도 제법 오래되었다.

사회

하승우(지행네트워크/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2009.07.02 13:57

지자체가 직접 생활폐기물 처리 법 개정 추진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6.17 16:28

이명박 정부, 지자체에 ‘친기업 성적’ 매긴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친기업 정책을 폈는지 성적을 매기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기업의 활동 편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조치를 취했는지를 수치화한 ‘기업친화지수’(Business Friendly Index, BFI)를 제정하겠다는 것.

경제

이꽃맘 기자

2008.08.12 13:50

인권침해 CCTV를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설치?

용산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알몸으로 밖에 세워 놓는 벌을 내린 것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재발방지책으로 CCTV 설치가 제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3.26 16:16

경남도, 33개 업무 중 1개 빼고 모두 외주화 합당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할 것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나마 무기계약 대상자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오히려 외주화의 정당성만을 찾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4.17 18:34

[현장에서 미래를] [120호] 5.31 지방선거 분석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고찰하면서 역대 선거와 비교해 볼 때, 2006년 지방선거는 지역주의 구도가 일정하게 지속되면서도 여당의 분리에 따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통해 미미하게나마 전국정당과 계급/계층 구도의 가능성을 높인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한노정연

2006.06.13 18:10

민주노총 ‘분투’.. 한국노총 ‘후퇴’ 엇갈린 평가

531지자체 선거가 끝난 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논평을 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6.01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