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대책위

\’추급권 철회\’ 한EU FTA 협상 성과인가

지재권대책위는 \"EU측이 추급권 도입 요구와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요구를 아무런 대가없이 철회하였을 리 만무한데, 정부는 유럽이 그 대가로 무엇을 챙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협상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