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원청교섭 보장·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민주노총 전국 농성 돌입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43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상견례를 포함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9개에 그쳤다. 노조는 정부가 법률에 없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공공부문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9.08 7:19

[교육희망] 지침없는 교과부 – 손 놓은 교육청

5년여에 걸쳐 장애인교육법 제정 투쟁을 벌여온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정부의 책임 있는 법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특수교육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6일 장애인 부모연대, 27일 전국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과 학생, 28일 장애인고등교육권연석회의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강성란 기자

2009.08.28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