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노동자

[현장노동자] 도철공사의 직고용노동자 외주화 계획에서 드러난

지난 7월 31일 도시철도공사는 직고용 계약직을 해고하거나 외주화 하는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예산기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8월 8일 정부는 “5만 4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도시철도에서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공사의 해고나 외주화 계획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도움이 될까?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도시철도 비정규직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첫째, 공사 비정규직노동자는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1년에 걸친 기간 내내 ‘심사’를 당하고, ‘심사’에 합격해야 가능한 일이다. 거기다가 말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한다면서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면 예외로 허용한단다. 다시 말해 이번 공사의 예산기준이 말하듯이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거나, 외주를 주거나하면 전환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둘째, 설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도 처우개선은 없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낮은 노동조건/임금으로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다만 현재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