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행명령

[교육희망] 주민이 뽑아도… 교과부 “말 들어라” 명령만 6번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이 직접 뽑은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 공약을 지키려는 데도 교과부는 “말 들어라”라는 으름장만 남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부가 전북과 강원, 경기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6차례에 달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3번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