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직무급’이 부를 또 다른 ‘노동자 신분제’

직무급제는 정부의 말대로 과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임금체계일까? 아니면 특정 집단 노동자의 신분을 고착하는 또 다른 차별 제도일까?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더불어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성과급제를 폐기하고 ‘산업 단위 표준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획재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