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여야, 직업안정법 개정안 상정 않기로 합의

25일 오전 국회 여야 환경노동위 간사협의에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과 홍영표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여야 환노위 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 환노위 소위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02.25 15:04

“직업안정법 개정, 민생 아닌 부자 배불리기 법”

진보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02.25 12:17

비정규 노동자 분노, 민주당사 항의방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년여 만에 다시 영등포 민주당사를 찾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는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의 국회 환노위 상정 철회를 손학규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직접 약속 받기 위해서였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1.02.24 18:43

직업안정법 개악, ‘반MB 선거연합’ 흔들어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진보적 사회단체와 진보양당 의원들이 강하게 민주당을 규탄했다. 특히 반MB 연대와 민주대연합을 통한 선거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진보진영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고 뭐고 없다”고 강한 어조로 민주당을 규탄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1.02.18 15:19

직업안정법 사실상 폐기, 중간착취 확대 논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을 통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위험성이 본격적인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의 배경으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민간고용서비스선진화 및 파견을 확대해 고용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관련법제인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을 정비해 고용안정을 폐기하려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12.17 8:26

불안정노동 폭탄, 노사정위 고용서비스 합의

전반적으로는 중복규제를 털어내고 종합적인 인재서비스를 하도록 제도적 길을 터주겠다는 밑그림이지만, 고용문제를 다룬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에서 보듯이 고용관련 법의 규제완화는 불안정 일자리 양산으로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은 직업안정법의 손질이 목표라는 지적이 크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7.15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