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위원회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무엇을 통해 지켜질 수 있나?

공황이 시작되자 노동자가 거리로 나앉고 있다 대기업의 휴업사태, 명퇴바람, 감원, 정리해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GM대우가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가며,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로 나가고 있다.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잘 나간다던 조선사업에서는 중소 조선소에서 도산이 속출하면서 길거리에 나앉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듯이 고용사정은 정규직이 초겨울이면, 비정규직에겐 대한추위이다. 일할 때 땀 흘린 것으로 치면 정규직이 온탕이고, 비정규직은 사우나인데도 말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조직되어 있다면 사정은 조금 나아진다. 분명 이런 시기에 노동조합은 튼튼한 동아줄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불황이 정도껏 진행되어야 해당되는 이야기고, 장기불황이 지속되거나 공황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버팀목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는 것은 회사가 폐업을 하면 방법이 없어진다. 더구나 노동조합도 없는 비정규직에겐 말을 해 무엇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공황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자신의 고용, 고용이 안되면 생활비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도 국가가 노동자를 먹여살려 줄 수 있다 하나는 휴업시에 6개월 동안 13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이다.

김광수

2008.11.22 14: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산업공황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요구 : 노동자 통제, 노동자 자주관리

산업공황이 본격화된 한국경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에서 시작한 신용(화폐)공황은 이제 점점 실물경제의 공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신용공황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고, 본 경기에 앞서 몸 풀기 경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각종 산업부분에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11월 19일자 연합뉴스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도업체 수는 전달보다 118개(58.1%) 늘어난 321개로 집계”되어 3년 7개월 만에 최고수치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부도상태는 아니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놓인 기업체들은 부지기수로, 각종 언론은 르포기사를 통해 부산, 울산, 인천 등 여러 공단지역의 기업들이 놓인 처지를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위기 또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건설업부문을 보면, 정부는 8월 21일 ‘부동산규제완화방안’에서 11월 3일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까지 건설업계의 좌초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최대호황을 누린다는 조선업계는 이미 위기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동차업계 또한 경제공황을 회피하지 못하고 있다. GM 파산위기의 여파로 GM대우는 12월 22일부터 10일간 휴무에 들어가며 내년에도 휴업이 예상되고 있다.

정기우

2008.11.22 14: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공장/직장위원회 건설로 공황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자

다가온 IMF사태의 살벌한 추억 미국발 금융공황이 이제 금융에서 유통으로, 생산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의 주택거품이 꺼지면서 담보대출 부실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7,000억달러를 퍼부은 미국정부의 노력에도, 그리고 나중에는 은행들의 국유화마저 서슴지 않았음에도, 공황의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공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나라에서 공황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미 고환율에 매출격감으로 도산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내년 들어서 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원조정에 착수한다면 IMF때의 대량 해고사태에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첫 파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노동자들이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는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임금삭감에 나중에는 정리해고를 당할 것이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마저 이를 피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저승사자가 문앞에서 초인종을 바라보며 손을 비벼대고 있다. 노동조합은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어느 때보다도 심한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자제하라는 식의 시답지 않은 훈수에서부터 급박한 사태에 대비해 먼저 손을 보려는 노무관리의 대상으로, 노동조합은 자본과 정권의

김광수

2008.10.26 0: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경제위기, 국민연금기금 5조2천억원 손실 누구의 책임인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인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철폐와 감세로 대표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자본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경기변동과 주기적 공황에 따른 삶의 파탄을 막기 위해 고안된 공적 연기금이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국민연금 5조2천억원, 고용·산재보험 3천4백억원의 거액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안한 고용과 암울한 미래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필연적으로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해 과잉생산을 하게 되고, 그 과잉생산을 폭력적으로 정리하는 공황을 주기적으로 겪는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제도로, 고용안정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이해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왔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광풍은 극심한 변화에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여야 할 마지막 수단인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마저도 그야말로 투기의 장에 끌어들여 파탄을 내고 있는 중이다. IMF이후 우리사회는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유연화를 지상목표로 구조조정,

이태하

2008.10.13 18:5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공장/직장위원회 운동의 역사적 경험

역사적으로 노동조합과 병행하여 등장한 작업장, 혹은 기업단위 노동자들의 조직은 영국에서는 직장위원운동,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공장평의회, 프랑스에서는 공장위원회, 러시아 혁명 당시의 공장위원회 등이 있다. 공장평의회가 1차대전 직후, 기존국가의 해체과정에서 등장했고, 혁명적 에너지의 분출이었다면, 영국의 직장위원운동(숍 스튜어트)이나 프랑스의 공장위원회는 노동조합운동의 부분, 혹은 보완적 장치가 특정한 시기에 급진화의 길을 갔던 것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은 공히 노동조합운동과의 긴장을 초래했고, 그 속에서 노동운동의 다채로운 실천이 전개되었다. 그런 긴장은 기존의 노동조합이 변화된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하거나, 혹은 산별노조의 질서가 현장노동자의 욕구와 이해를 대변하는데 한계에 봉착하는 등과 같은 모순에서 비롯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운동이 계급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벌어졌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이러한 작업장단위의 노동자 조직이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영국에서처럼 산별노조질서에서 단위노조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거나, 프랑스처럼 8개이상의 민주노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장단위의 단결의 수단, 혹은 교섭창구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극복을 내세웠으나 너무 빨리 주변화되었던 영국의 직장위원 운동 영국의 직장위원운동은 1930년대에 들어서 그 빛을 발했는데, 이는 당시가 대공황시기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직장위원들은

김광수

2008.10.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