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인터넷실명제, ‘본인확인우대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

정보통신부가 “‘본인 확인 우대제’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상에서 비방이나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 사이버 폭력을 막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많은 사람이 인터넷 실명제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데실명제 대신 ‘본인 확인 우대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