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글 – 한국인권뉴스는 진보넷(속보) 등과의 정보공유(web2.0)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노동사회운동 진영의 소통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본지의 정보공유 노력은 운동의 새로운 영역인 성노동/성노동자 운동을 포함하여 진보적 성담론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속보란에서 랭킹에 오른 본지 기사의 정보공유 \’베스트 20\’을 두 번으로 나눠 게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광수 교수의 글 \”페미니즘 운동은 상류층 여성들의 신분상승이 주목적\”(조회수 2만908건)과 \”민중들의 자유주의적 가치관은 특권계급의 기득권과 대립한다\”(추천비율 24%)가 모두 톱에 올랐으며, 본지가 조사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열사 명단] 37명 열사와 892명 구속자를 말하지 않는 김대중 추모는 위선\” 기사도 순위에 포함됐다. [한국인권뉴스] ‘한국인권뉴스 & 진보넷 속보’ 정보공유 베스트 20 (2) (추천비율 순) 1. 민중들의 자유주의적 가치관은 특권계급의 기득권과 대립한다 – 마광수 2010.10.19 (3545/852: 24.0%) ▒ 바로가기 2. [해방 57호] 박근혜부터 진보정당까지 복지로 가득찬 한국! 왜 전진은 없나? 2010.10.09 (3783/848: 22.4%) ▒ 바로가기 3. [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CPR 2010.10.16 (3973/827: 20.8%) ▒ 바로가기 4. 여성노동자는 어떻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가? –
사회운동에도 전자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후원플랫폼이 개설돼 관심이 주목된다. 2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은 사회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누구나 전자결제를 통해 후원을 돕는 ‘소셜펀치(http://www.socialfunch.org)’를 오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조치 했다. 하지만 한총련은 활동이 중단된 상태며, 2000년 12월 개설됐던 홈페이지 역시 현재는 활동이 뜸한 상태였다. 때문에 방통위가 사실상 해체된 한총련까지 ‘부관참시’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정보화 시대, 일상이 된 인터넷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문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아리송하다.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조모 경감의 사진이 게재된 각 포털사이트 게시판 글들이 대부분 사라져 네티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 이는 조모 경감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각 포털에 신고해 해당 게시물들이 \'임시조치\'된 결과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조중동 광고업체 목록 게시글 삭제를 권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민원을 접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등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유럽 고급지들이 선호하는 판형”이라며 베를리너판으로 신문을 찍기 시작한 중앙일보. 하지만 “고급 유력지들의 흐름”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경찰의 아고라 네티즌 3명 압수수색’을 다룬 중앙일보 17일자 1면 톱 기사는 아무래도 격이 떨어져 보인다.
\"이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한국 내에서 통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수사기관이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죄 혐의를 명시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게시물의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선 역시 범죄 혐의가 명시된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것.
민중언론참세상, 노동넷방송국 등이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익명의 덧글 쓰기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적 조치(덧글게시판 운영 주체 변경)를 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위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례만으로 본다면 실명제폐지공대위의 총선 시기 실명제 폐지 대응으로 선거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골격이 무너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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