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련

[클리핑]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특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③ <끝>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혐의 당사자가 치르는 연행과 구속의 고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빨갱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빨갱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 공안당국은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반대자들을 탄압해 왔다. ‘자기검열’이라는 족쇄 “연행된 후에는 인터넷에 간단한 글을 써도 익명으로 써야 안심이 되고 사회주의·자본·노동 같은 말은 당시 기억 때문에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됐다.” 2001년 10월, 진보의련 가입혐의로 연행됐다 풀려난 김미혜 씨의 말이다. 사건 이후, 한동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녀는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이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94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저자 장상환 교수도 “사건 이후, 동료 교수들이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원고를 완성한 상태에서 출판을 보류하기도 했다”며 “94년 개정판 이후 7년이 지난 2001년에야 교재의 개정판을 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7 0:00

[인권하루소식]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7조 3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진보의련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먼저 ‘단체성’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느슨한 서클 모임에 불과할 뿐, 정해진 강령이나 조직노선도 없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지 아니한 구성원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므로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9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2 0:00

[인권하루소식]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1 0:00

[주간리포트]인권위…진보의련 조작사건…한통계약직…민중복지한마당 준비…미국 보복전쟁…2001년 노동운동

1…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국가 인권위 반대한다! 2…진보의련 조직사건,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해프닝으로 끝나다! 3…우리의 소원은 오직 정규직화! –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파업 300일 기념집회 4…민중복지와 노동자 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을 준비하는 사람들 5…미국의 아프간 공습, 보복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6…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을 통해 본 2001년 노동운동 평가와 전망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1.10.1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