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성장론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8호/정세(4)] 진보적 성장론은 폐기해야 한다

권영길 후보는 “이제 진보정당은 집권의 포부를 가지고 국민적 관심사인 성장론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진보적 성장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실업으로 삶의 파탄을 겪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양질의 일자리와 절대빈곤 타파이지 성장론이 아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 민생파탄은 성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성장의 결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과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자본이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사회의 부를 전유하고 관리함에 따라, 생산수단과 부로부터 노동자 민중이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에서 소외돼 있는 무산대중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 자본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켜줄 때만이 임금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 무산대중은 자본의 허락(취업)을 받고 나서야만, 임금노동자로서 겨우 생활수단을 획득한다. 그리고 자본의 허가를 받지 못한 자들 즉, 자본에게 있어 불필요한 잉여인구는 거대한 부로부터 배제된 채 실업의 고통으로 밀어 넣어진다. 그러나 잉여-실업인구의 비참한 삶은 한편으로 자본에게 매우 쓸모있으니, 바로 노동자들에게 실업의 공포를 심어주어 해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시간과 땀을 바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수요가 늘어나 실업은 줄고, 노동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