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21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파업할 수 있는 세상을 쟁취하겠다”며 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4월 20일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진 경찰 진압이 서광석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경남경찰청 자체 조사가 아니라 경찰청 본청 차원의 전담수사팀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과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서 발생했던 ‘블라인드 교섭’이 주체인 조합원을 배제했고,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이에 노조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고 김용균, 서지윤 간호사, 집배 노동자 등 사망으로 꾸려진 5개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로 내놓은 권고 사항을 문재인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 사업장 조사위원회 조사위원과 현장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은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이 법전에 갇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보장받아야 할 독립성이 체계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 설치에 합의한 것이 전부다. 민주당도 이제까지 생존자 가족들을 만난 것 외에 특별히 한 것이 없다. 하다못해 생존자들이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89명의 법률가가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등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기자는 피해자 휴대폰에 “함께 있을 때 어땠나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근무처와 심야에 자택까지 쫓아갔다. 문화일보 기자도 피해자 근무처에 찾아가고 조선일보기자는 휴대폰에 음성을 남겼다.
검찰은 1월 28일, 29일에 걸쳐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공개하며 ‘시너’와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잠정 결론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제공된 시너 동영상을 발화원인으로 추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용산 살인진압 과정에서 설치했다는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의 유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순천향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단 예비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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