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도급

[질라라비]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자본의 대응 – 진성도급[28호|특집2]

자본이 '진성도급화'를 개선계획을 내놓고 노동부에서 장단을 맞추는 지금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직접고용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것이 반드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