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인권오름]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두 달 만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3월 8일 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에는 휴업을 예고했다.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9억 원, 경영손실이 40~60억 원에 달해 3~5년 안에 파산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들은 과장되었다.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9억 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안정성의 일차적 지표는 부채규모가 아니라 부채비율인데,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64%로 매우 안정적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매년 40~6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때문에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손실로만 기록되는 감가상각비 등을 빼면 진주의료원의 실제 현금손실은 연평균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의 지원금은 연 10억 원 정도로 병상당 지원금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에 불과하다. 경상남도의 2013년 예산규모가 6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