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위원회

[일터] 지금지역에서는 – 부산경남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노동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어지는 기관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판정위원회를 만들 때 각 지사 마다 업무 관련성 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이 제기 되었고 이를 합리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판정 위원회를 구성 설치하여 합리적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를 따져 공정하게 운영을 하겠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