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정부정책 반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빠져

대법원이 공무원 노동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뺀 법원공무원규칙을 공포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해 11월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금지’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