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논평]주류여성계의 복마전, 집창촌 현장지원센터

[논평] 주류여성계의 복마전으로 밝혀진 성매매피해상담소 집결지현장지원센터 –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725호 기사를 중심으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을 통하여 집창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주류여성계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성매매피해여성이란 이상한 용어의 억지 굴레를 씌워가며, 오로지 집창촌 죽이기 수단으로 등장한 이른바 ‘집결지현장지원센터’등(현장센터) 주류여성계의 관련기관이 사실상 그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복마전임이 속속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5월 22일자 뉴스메이커(725호, 경향신문 발행)는 [일부시설 용도 외 사용 등 회계 엉망…] 제하의 기사(조득진 기자)에서, 성매매여성상담소와 성매매위기지원센터, 집결지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자립지지공동체(대표 김미령)쉼터 등 그들이 말하는 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관할 기관의 광범위한 조사결과를 전하고 있다. 춘천서 성노동자들과 충돌한 자립지지공동체, 서울서 폐쇄 예정 지적사항이 무려 50건이나 적발된 이 일은, 현재 시설장인 ㄱ대표가 회계부정 및 횡령혐의와 상담원에 대한 폭언 등 사유로 고발된 상태이며, 서울 모 집창촌 인근의 “자립지지공동체쉼터는 ‘개점휴업’ 상태로 5월 중으로 폐쇄될 예정”이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회계의 기본도 없는 시설장이 “나랏돈인지 내 돈인지 구분 못해” 사용한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조건부 반납이 3014만2540원이었고 반납이 2237만654원이었는데 이는 주어진 자활예산조차

칼럼

민성노련

2007.05.23 8:56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여! 인센티브 줄테니 제발 집창촌 좀 부숴다오”

간단히 말하면, 여성가족부는 성노동자들에게 이유없이 무조건 집창촌만 떠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체 성거래 시장에서 음성적인 분야가 83%(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경찰청 통계)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여성가족부의 조급한 심리적 압박감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논평]여성부 집창촌폐쇄 공세와 민성노련 성노동자들 반격논리 – 대안도 없이 재개발사업자 및 지자체와 결탁으로 성노동자들 주거생존권 침탈하는 것 아닌가 전국 집창촌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작전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0일 집창촌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른바 ‘집창촌 폐쇄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집창촌(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해당 지역 개발 유도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촉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정한 기본 계획에 맞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도시개발계획안에 의거 해당 집창촌 지역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집창촌 중 우선 정비 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아울러 새 집결지 형성을 막기 위한 조처 등도 후속조치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칼럼

인권뉴스

2006.03.23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