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강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지재권대책위는 \"한EU FTA 5차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한 정부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