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자유

[클리핑]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