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에 경찰 차벽이 재등장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 처음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시위를 방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경찰은 오후 2시부터 집회 참가자를 광장 안쪽으로 밀고 차벽으로 봉쇄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배태선 민주노총 전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100여 명의 시민이 “이건 너무하다”며 스티커를 일제히 떼기 시작했다. 스티커를 떼는 시민을 보고 한 시민은 “남의 정치적 표현을 왜 멋대로 제거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온라인에서는 한바탕 ‘꽃 스티커’ 논쟁이 벌어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제 평화를 넘어 준법의 시대’로 가자고 한다.

불법적인 차벽과 물포가 결국 한 농민의 생명을 타격했습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은 ‘차벽 설치와 물포 살수’라는 방식을 통해 매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보여주었다.

집회참가자들을 처벌하려는 의도는 뻔하다.

이 집회가 불법이라고 했던 이유들이 타당한지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 정원제를 동원해 공무원 인력의 정원을 억제했다. 그러나 유독 경찰 병력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2만명을 늘렸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력을 통해 이루려는 것은 무엇일까?

경찰의 경비업무 그중에서도 집회시위관리는 헌법 위에 있다. 사법부가 집회시위에 관해 경찰력을 제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