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이기심의 자유경쟁을 자유라 여기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을 평등이라 여기는 속에서, 이른바 발전의 자극제라는 ‘적당한’ 불평등은 자기와 사회발전의 자극과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애초에 경주를 포기하게 만든다.

운동이 법에 포함된 듯하나 배제되었고, 배제되어 있는 듯하나 포함되어 있는 역설적 상황이 오늘날의 법이 운동을 다루는 방식이다.

죽음에 직면한 순간 그는 외쳤으리라. 또한 지금도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외치고 있다. “자유로이 의사소통할 권리를 달라, ‘수화’가 하나의 보편적인 언어로 인정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라고 말이다.

차별피해자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차별피해자의 불평등한 지위를 배려한 권리구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사립학교가 종교계이든 아니든 공교육의 영역 안에 있고, 공교육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교육상의 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