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ILO, 정부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결과 보고 요구

민주노총은 “차별금지 협약(C.111호)에 관한 이번 기준적용위원회의 논의와 결과는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ILO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6.17 10:02

비정규직 임금차액 전액 지급 판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은 22일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노동

안보영 기자

2009.05.29 2:03

비정규직 남용 부추기는 법 개정

정부가 밝힌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던 규제 완화가 큰 골자다. 가장 큰 것은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기간제한을 오히려 늘릴 경우 올해 7월 이전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조차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3.13 8:14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최초 인정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차별시정 이행 주체의 한계가 있지만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차별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으로, 첫 시정명령을 환영한다\" 는 입장을 밝히며

노동

최인희 기자

2008.11.26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