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보이지 않는 복지, 보이는 족쇄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정책기조의 이면에는 보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의 강화와 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복지의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족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