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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일본, 침체와 혼란

일본, 침체와 혼란

유권자들이 실제로 관심을 두는 주요 이슈는 그것들이 아니다. 대신, 유권자들은 물가 상승, 낮은 임금 상승률,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지출 확대와 전 품목 소비세 인하를 약속한 기존의 군소 정당들에 대한 지지 물결이 일고 있다. 자민당은 현금 지급과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여러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처럼 약속한 현금 지급은 일본이 안고 있는 막대한 공공 부채와 정부 예산 적자만을 더욱 키울 뿐이다. 그 결과, 금융 투자자들은 국채를 매도하고 있으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7.24 11:07
일본, 소비세 논란에 감춰진 진실

일본, 소비세 논란에 감춰진 진실

자본주의 경제위기 하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책 역시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카메론 영국 총리가 단행한 것처럼 11%나 되는 국가 재정을 삭감하는 초 긴축정책을 쓸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제3의 길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국제
홍석만 기자
2010.07.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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