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경찰의 불법 채증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감시, 통제되고 있다. 신고 된 집회나 1인 시위 현장에도 불법 채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채증자료에 대한 관리 부실로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달 20일, 채증활동규칙 개정에 나섰지만 오히려 경찰이 규칙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채증을 더욱 노골화하려한다는 비난만 커지게 됐다.
보수적 단체들의 세월호 맞불 집회 등엔 단 한 건의 채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 정원제를 동원해 공무원 인력의 정원을 억제했다. 그러나 유독 경찰 병력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2만명을 늘렸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력을 통해 이루려는 것은 무엇일까?
\'불법 집회\'가 줄어드는데도 오히려 경찰 채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논란이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3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증 건수는 2010년 2,329건, 2011년 3,422건, 2012년 4,007건, 2013년 5,366건으로 매년 1천 건 가량 증가했다.
결국 김 씨는 22일,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했으며 경찰은 김 씨에게 채증한 사진을 보여주며 ‘빨간 옷을 입은 사진 속의 여성이 김 씨 맞지 않느냐’고 취조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여성은 김 씨가 아니었으며, 김 씨는 “경찰 눈에는 이 여자가 나로 보이냐”며 실랑이를 벌이다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CCTV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문제점을 짚은 <피디수첩>이 용산 참사 현장에서 CCTV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CCTV가 공공기관 CCTV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채증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정 단체나 세력을 겨냥한 정보수집도 문제지만 집회 현장에서의 사진 채증은 무작위 시민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동을 둘러싸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보인 보도 태도에 많은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조·중·동 기자들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관련단체를 취재할 땐 카메라에 부착된 회사 스티커를 떼어낼 만큼 미쇠고기 반대집단의 여론은 악화돼 있다.
오늘(27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던 중 사복경찰로 의심되는 사람이 몰래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오후 10시 현재 시민 4백 여 명이 사복경찰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변을 둘러싸고 즉시 신원조회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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