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교육희망] 정부 적립키로 한 ‘책임준비금’ 실종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면서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금 적자’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공무원보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서 지출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연금 적자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가 법적으로 져야 할 수조억원을 내지 않는 등 관리 운용의 책임에 있는 것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