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미국-이란 전쟁 6개월, 전쟁범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자신들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제법이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에게 제재까지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태도를 통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멜라니 오브라이언(Melanie O’Brien)

2026.09.03 9:46

“쿠팡 산재은폐 봐주기 중단하라”…노동부에 김범석 소환 촉구

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이 쿠팡의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늑장조사를 규탄하고 김범석 쿠팡 의장 소환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쿠팡 과로사 사태와 조직적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수개월째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된 김범석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5.20 12:2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자 죽음 줄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발생과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법 집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1.27 10:29

[인권오름] [빈곤+청소년=쯧쯧쯧?] 진짜 추방해야 할 폭력은?

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영원

2012.05.23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