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 투자자가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근거해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과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김근태 전 의장과 천정배 의원이 한미 FTA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점에서 연대의 필요조건이 갖춰진 셈”이라며 “비정규입법에 참여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이들과 대선에서 연대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최근 매 사안마다 날선 각을 세워오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협상연장 소식을 받아들이며 이후 결과를 보자는 쪽으로,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단식 중인 김근태
'反FTA'라는 승부수를 던지고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 민생정치준비모임 의원의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일부 지지그룹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한나라당은 물론이거니와 구여권 내부에서도 이들의 행보에 손을
구여권 내 개혁세력 일부가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이제는 구여권 정치지형 자체를 흔들 조짐이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두고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구여권 내 제 세력들은 저마다의 손익계산서를 짜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구여권 인사들의 ‘反FTA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식에 돌입한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에 이어 임종인 의원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27일 단식에 돌입했다.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외부의 ‘쓴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미FTA 졸속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에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미는 더더욱 아니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현재 진행된 협상경과는 국익은 불분명하고 손실은 구체적이며, 외국인투자자에게 국권을 넘겨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한미FTA 협상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의 타결된 상황에 와서 어렵다고 하겠냐”고 반문하며 “한미FTA를 반대하는 여론과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일종의 면피용”
김근태 전 의장,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범여권 내 개혁세력들이 향후 한미FTA ‘반대론’을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카드로 활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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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저지하라] 투자자, 대법원에 불복 후 국제중재재판소로 간다면](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7/06/la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