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제업무

철도 민영화 속도전, 정부부처 반대로 무산

이명박정부가 임기 말 철도 KTX 민영화를 위해 강행했던 철도 관제업무 이관이 결국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위법인 철도법 개정 없이 하위 시행령․시행규칙만 바꿔 추진하려고 했던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무리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