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 다시 등장한 철도 민영화의 망령?

건설교통부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철도에 대해 철도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리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안을 제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