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현장노동자] ‘철도현장을 조각조각 팔아넘겨 민영화를 완료하라!’

‘철도현장을 조각조각 팔아넘겨 민영화를 완료하라!’ 철도공사가 수백억 원을 들여 의뢰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철도공사 조직운영 혁신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인력운용합리화(인력감축)’로 ‘비용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철도공사 구조조정의 구체적 방안과 규모, 일정이 발표된 것이다. 그 내용은 역시나 철도산업 전체에 ‘전면적인 외주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외주화를 시행하라! 연구용역안은 구조조정 혁신 방향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내부 인력운영 합리화 실행방안’으로 ERP 도입과 신기술 장비 도입 그리고 사업량 조정 및 업무주기 조정, 업무 비중에 따른 5조2교대 등 근무형태 다양화/유연화, 다기능화를 통한 노동여유 제로화 등이고 2) ‘전면적인 외주화 실행방안’으로 ① 신규노선(사업) 전면 외주화 ②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면 외주화 ③ 최소 현장 핵심 인원을 제외한 정규직 업무 전면 외주화이다. 연구용역안이 제안하는 바처럼 외주화가 실행된다면 철도공사는 매년 1천6백3십4억4천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구용역안은 “비정규 입법안의 실시를 감안 (07년 입법안 발효를 가정) 단기적으로 현행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계약직 인력의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비정규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감안할 때